코리아배달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코리아배달(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코리아배달앱과 코리아배달 사장님사이트(이하 총칭하여 “서비스”라 함)와 관련해서,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회사”는 이 약관을 웹을 통한 입점신청서 작성 시 교부하여 동의를 받는다.
②“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개정 내용과 적용일자를 회사의 홈페이지 중 “공지사항” 또는 “개별통지” 등 약관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한다.
③“업주”가 전항에 따른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공지 기간 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상 표시하지 않을 경우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책은 “사장님 사이트” 등에 공지 또는 “개별약관”으로 공지하여 약관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①서비스: “회사”가 PC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업주”와 “이용자”간의 배달음식 주문정보 등을 처리하는 일체의 어플리케이션 제공 서비스를 말한다.
②업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③가게: “업주”가 “서비스”에서 상품 판매를 위하여 회사에 신청하는 상호을 말한다.
④상품: “업주”가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배달음식 등을 말한다.
⑤이용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열람하거나, “업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를 말한다.
⑥배달팁: “업주”가 상품의 전달을 위해 기본요금과 할증요금 등의 자체적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배달대행사의 이용요금을 말한다.
제 4조 (서비스)
서비스는 회사가 마케팅, 바로결제, 050서비스 등 상품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의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로 구성된다.
제 5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주”에 대한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번호 및 판매상품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화면 게재 또는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3자 제공, 결제기관의 업무처리 시 제공 등 필요한 경우 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출를 “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의 제한, 정산금의 지급 보류,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업주”는 기 제출된 관련 정보의 변경 시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불통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회사”의 “업주”에 대한 통지방법은 업주의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SNS메신저로 보낸 때에 통지된 것으로 한다.
제 6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업주”가 약관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1년간 자동 갱신된다.
제 7조 (서비스의 중단)
①“회사”는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황,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②“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제한, 중단할 경우 사전 공지를 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후에 통지도 가능하다.
제 8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업주”의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한다.
제 9조 (“업주”의 의무)
①“업주”는 “이용자”가 상품의 구매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한다.
②“업주”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각종 주문 관련 통계자료,
“이용자” 리뷰 데이터 등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하는 등의 행
위를 할 수 없다.
③“업주”는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한 “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업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2.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크롤링, 서비스 거부 공격, 웹 해킹 등을 포함한 제반 해킹
공격
3.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및 정보를 복제, 분해, 모방 또는 변경하는 행위
4. 자동 접속 프로그램 또는 해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
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거나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버,
DB 등 정보처리자원을 소모하게 하는 행위
6.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ID, 패스워드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7. 저작권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통신망, 서버,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8. 업주는 제3자에게 입점가게 운영정보(리뷰 / 주문 수 등) 일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
9. 회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업주의 자동이체출금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이행한다.
제 10조 (서비스 이용 수수료)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회사의 배달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모든 주문 건 중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바로결제 방식” 또는 “만나서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업주”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코리아배달앱의 경우 공공성을 지향하는 배달앱으로 외부 PG수수료(3.0%)외 서버유지 및 보수비로 매월 6만원(VAT별도)의 기본 비용만 수수한다.
2. 기본 수수료에 업주 당 3개의 카테고리만 허용한다.
3. 코리아배달의 광고지역은 매장주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4. 서비스의 오더상품(포장,매장)의 경우 중개수수료 부과하지 않는다.
제 11조 (가게·상품정보의 노출)
1.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및 “기획전”을 제외
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제공한다. 단, 서비스 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회사”는 리뷰수, 별점,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한 배달거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로직에 따라 가게·상품정보의 노출 순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회사가 이벤트하는 “기획전”의 경우, “회사”는 임의로 광고 주제 및 노출 영역을 선정,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각 “기획전”별 대상 가게의 채택 기준, 가게의 노출 순서 등을 회사가 정할 수 있다.
3. “회사”가 “테마광고” 또는 “기획전” 내에 세부 노출영역인 음식 종류(카테고리)를 두는 경우 임의로 음식 종류(카테고리)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음식 종류(카테고리)의 신설·변경으로 “광고주”가 가게에 대해 기 등록한 음식 종류(카테고리)와 동일한 음식 종류(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을 시 “회사”는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음식 종류(카테고리) 내에 해당 가게를 노출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광고주”가 제공한 가게·상품정보를 “광고매체”에 노출하기 적합한 상태로 수정·편집할 수 있으며, “광고매체”의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12조 (정산 절차)
“회사”는 “이용자”의 주문금액에서 “서비스 이용료”을 공제한 금액(이하 “정산금액” 이라
한다)을 “업주”가 지정한 계좌로 정산한다.
정산절차는 외부 결제대행업체 및 “회사” 간의 정산처리업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기술적 사유로 필요한 단순 정산절차의 조정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음을 업주는 인정하며 이에 동의한다.
제 13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회사”는 “업주”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업
주”의 “서비스” 이용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료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2. “서비스”에 “업주”의 영업시간 동안 1개월 이상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영업 중단으로 간주)
3. ”서비스”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공연히 “회사”를 비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제 14조 (리뷰 관리)
서비스의 리뷰기능은 업주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기능사용 시 “이용자”가 리뷰를 통해 “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업주”가 판단하는 경우, “업주”는 해당 리뷰에 대한 차단 또는 삭제 등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관련법령 또는 “회사”의 자체 리뷰관리 정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업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리뷰가 정상적인 소비자의 이용후기 등에 관한 내용이라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업주”의 요청에 따라 조치한 리뷰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업주”는 “회사”를 면책하고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제 15조 (개인정보의 보호)
1. “업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타인(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마케팅과 배송등을 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한다.
2.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마케팅과 배송 등의 목적으로 “업주”에게 공개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업주”에게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업주”에 대해 비공개 조치할 수 있다.
3. “회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특정 “업주”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용했을 때 “회사”는 그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업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5. “업주”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회사”는 이에 대한 수사 등을 의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사관서 등에 제출할 수 있고, “업주”는 이에 동의한다.
6. “업주”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이용자 등)를 제공받은 목적(마케팅,배송, CS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정한 기간 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보유 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주체(이용자 등)로부터 직접 파기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7. “업주”는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6조 (이용계약의 해지 등)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2)“회사”나 “서비스”, “광고매체”의 명예, 평판, 신용,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
는 경우
3)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업주”의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 관련 법률 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회사”나 “업주”가 상호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
게 양도하는 경우
6)“회사”에 법률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
는 행위를 한 경우
7)“업주”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약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8)“업주”가 이용계약 상 기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9)“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회사”는 이용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주”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업주”가 시정을 요구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업주”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업주”의 재이용신
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7조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8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이용자(구매자) 명부,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개인정보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본 조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제19조 (양도 등 처분행위의 금지)
“업주”는 “회사”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 하는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0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2. “회사”는 “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회사”는 “업주”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한 자료 등 신뢰성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업주”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와 “업주”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업주”가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업주”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21조 (바로결제 서비스)
바로결제 서비스란 “이용자”가 “업주”의 상품 및 “배달팁”을 주문, 결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말하며, 결제방식은 바로결제방식과 만나서 결제방식이 있다.
바로결제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주문금액: “이용자”가 바로결제 서비스를 통해 “업주”의 상품을 구매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다.
2. 서비스 이용료: “업주”가 “회사”의 바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정산: “이용자”가 결제한 주문금액에서 “회사”가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업주”에게 지급하는 행위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절차를 말한다.
4. 주문관리시스템: “회사”가 “업주”에게 “바로결제 서비스”의 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주문접수단말기 등을 말한다.
제 22조 (“업주”의 역할 및 책임 등)
1. “업주”는 정산 계좌정보 변경 시 최소 지급일 1주일 이전에 “회사”에 계좌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본인확인등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회사”는 “바로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업주”와 이용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업주”가 등록하는 정보의 진실성 등 일체의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
3. “업주”의 상품 및 상품정보 등과 관련하여, “업주”의 귀책사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업
주”는 “업주”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 23조 (주문관리시스템)
1. “회사”는 “업주”에 주문관리시스템을 제공하며, 해당 시스템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2. “업주”는 상품 및 신원정보, 배달음식의 주문내역과 정산내역을 “회사”가 제공한 주문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3. “업주”는 주문관리시스템의 계정(ID, PW)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
4. “회사”는 주문관리시스템을 통해 “업주”에게 제공하는 통계자료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을 가지며, “업주”는 본 약관에 따른 업무목적 이 외의 용도를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제 24조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료”에는 주문중개수수료 또는 호스팅비용 및 “PG사 수수료”가 있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사전 고지로 변동될 수 있다,
1. 주문중개수수료: “이용자”가 코리아배달 및 코리아배달이 제공하는 “바로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업주”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결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를 말한다.
2. “PG사 수수료”: “이용자”가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를 하는 경우 외부 결제대행업체의 서비스 이용 금액을 말한다. 단, 만나서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PG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 25조 (매출정산)
1. “회사”는 “이용자”의 주문금액에서 제24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을 공제한 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한다)을 “업주”가 지정한 계좌로 정산한다.
2. “업주”는 정산일자를 포함한 정산절차는 외부 결제대행업체 및 “회사” 간의 정산처리업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지급보류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다음 정산주기에 반영되어 지급된다.
1) “업주”의 폐업, 업주변경, 전업 등의 사안이 발생하여, 현재 진행 중인 주문 건에 대한 취
소, 환불 등의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일부 금액이 필요한 경우
2)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업주”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법원의 결정문이 “회사”에 통지되어 서면으로 접
수된 경우
4) 약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5) 이 외의 법률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회사”의 정산운영 정책에 따른다.
제 26조 (거래내역 등)
1. “회사”는 “업주”의 “바로결제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거래 건수 및 거래 금액 등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과세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2. “회사”는 바로결제 서비스를 통해 거래 결제된 주문금액에 대해 “업주”를 대신해서 “이용
자”에게 위수탁 거래증빙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할 수 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통한 “업주”와 “이용자”간의 거래내역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7조 (주문취소 및 환불)
“업주”는 “이용자”의 정당한 주문취소 및 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용자”의 정당한 요구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의 부패, 또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심각한 위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2. “이용자”에게 주문한 내용과 다른 음식이 배달되지 않은 경우
3. “이용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각한 배달 지연이 일어난 경우
4. “서비스”를 통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른 음식이 배달된 경우
5. 조리 및 배달 과정에서 음식물의 훼손이 일어난 경우
6.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부 칙
본 약관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